떼인 쉐인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주 미얀마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반대 세력들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따라 평화와 안전을 위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떼인 쉐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부에서 조만간 휴대폰의 유심카드 가격을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을 밝히고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얀마 공무원들에게는 일인당 월 22달러 정도의 급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다만 재정사정에 따라 이러한 봉급인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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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쉐인 대통령은 담화에서 미얀마 정부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으로부터 저리의 차관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로 전임 정부의 약 60억달러에 달하는 채무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떼인 쉐인 대통령은 ‘미얀마는 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시설과 일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자는 이러한 미얀마의 요구에 부합해야하며 미얀마의 이해관계에 손상을 야기하는 투자계획은 필요 없다.’는 말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농촌개발에 관해서도 떼인 쉐인 대통령은 협동조합과 장기의 저리이자를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소규모 경작농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민주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분출이 야기한 소요사태와 정국불안정이다. 이에 대해 떼인 쉐인 대통령은 떼인 쉐인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족분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헌정질서 안에서 이루어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떼인 쉐인 대통령은 과거에 미얀마는 법치에 의한 통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법치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치에 따라 새로이 진행되는 개혁에는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범에 대한 석방계획도 발표하였다.

 

끝으로 떼인 쉐인 대통령은 민주화가 야기하는 민족분규 등의 후유증을 걱정하면서 다시한번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마무리 하였다. ‘만약 법치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선사할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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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leven No. 1 Newsmedia in Myanmar, 2013년 4월 1일

http://www.elevenmyanmar.com/politics/3004-peace-and-stability-are-myanmar-s-top-needs-thein-sein-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