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편의료복지를 위해 2017년까지 GDP 2.5%까지 편성

인도보건분야현황

현재 인도 보건분야 예산은 전체 GDP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것으로 인도 12억 인구에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분야 지출의 70%는 국민 자부담이다. 인도 국민의 의료부문 지출 중 70%는 약값으로 지출된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 고비용 문제로 병원 치료를 꺼리기 때문이다.

인도정부, 보편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계획

(1) 보건분야에 GDP 2.5%까지 유도

제 12차 경제 개발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보건분야 투자를 GDP의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의료진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진은 단 시간에 갖춰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 양성을 매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민 파트너십 의료기관 확대

이외에도 민간병원의 보편의료복지활동 동참 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인도 민간병원들은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빈곤층이 이용하기 힘들다. 현재 인도의 국공립 의료 시설만으로 보편의료복지 실현은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민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을 보편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참여 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의료 기관에 부지 제공이나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관-민 파트너십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주 별 의료서비스 및 청구 비용 감시기구 설립

현재 인도의 보편의료복지를 논의 중인 중앙 정부의 전문가집단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 감시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국가보건 감시 및 발전 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의료기관(국공립, 민간) 의료서비스제공 실태와 의료비 부과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대민(對民)의료 서비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미 태국과 브라질 등에서 보편의료복지 시행을 위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인도에서도 이러한 기구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Hindu, 2012년 9월 2일 “Getting India’s health care system out of the ICU” http://www.thehindu.com/health/article3850103.ece

제출- 인도 보편의료복지를 위해 2017년까지 GD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