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지역고용보장급여 스마트 카드로 지급 – 12% 비용 절감 효과

 

마하트마 간디 지역고용보장(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MGNREGA)의 급여 지급 방식을 생체인식 기능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인 스마트카드로 이체하면서 비용이 12% 절감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학자 (Karthik Muralidharan K. M.)은 안드라프라데시의 MGNREGA 급여 지급 체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 계좌 이체보다 스마트카드로 이체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21분 절약이 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44만 달러가 절약되는 것이며, 수행비용도 425만 달러가 절약되어 결과적으로 기존 방식보다 12%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MGNREGA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의 84%가 스마트카드를 통한 지급을 선호하며, 사회보장연금 수급자의 91%도 스마트카드를 통한 연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Muralidharan 교수는 인도에서 스마트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금 지급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Muralidharan 교수는 인도 국회가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정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Business Standard (2014) “Smart cards cut fund leakage in MGNREGA by 12%: Study” 3th, April, 2014.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smart-cards-cut-fund-leakage-in-mgnrega-by-12-study-114040201339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