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otra 해외비지니스포럼

 

인도, 56년만의 기업법 개정에 대비해야

- Companies Bill 2012 대통령 최종 승인 후 시행 전망 -

- 세계 최초 기업 CSR 의무 법규 추진 -

 

 

 

□ 인도, 반세기만에 기업법 개정 전망

 

 ○ 지난 2013년 8월 8일 인도 상원은 기업 투명성 제고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 CSR 활동 의무화 조항 등 신규 법안 등이 대거 포함된 ‘Companies Bill' 개정(안)을 통과시킴.

  - ‘Companies Bill'은 지난 2008년 8월 처음 소개된 이후 2012년 12월 18일 인도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받으면 시행되므로 진출 기업의 사전 대비가 요구됨.

  - ‘Companies Bill'은 지난 1956년 기업법(Companies Act)을 제정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것임. 총 29장(Chapter), 470조문(Clauses), 7부표(Schedules)에 달하는 방대한 개정이 이뤄지게 됨.

 

 ○ The Companies Bill, 2012

  - 회사(법인) 설립, 운영, 폐쇄에 근간이 되는 법률. 대통령 최종 승인 획득 후 발효되며 ‘The Companies Act, 2012'로 불릴 것임. 특정지역이 아닌 인도 전국에 걸쳐 적용될 것임.

 

The Companies Bill 2012, 적용 대상 기업

1) 신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법 조항을 적용 받던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 2) ‘The Insurance Act, 1938'또는 'The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에 적용되는 보험기업 3) ‘The Banking Regulation Act, 1949'에 적용되는 금융기업 4) ‘The Electricity Act, 2003'에 적용되는 발전 및 공급 기업 5) 그 외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에 적용되는 법인·사단법인 6) 중앙정부의 고지(예외, 수정 등 포함)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사단법인

자료원: The Companies Bill 2012

 

□ Companies Bill 핵심 개정안

 

The Companies Bill 2012의 주요 개정안 및 영향 분석

개정안	해당기업	영향
CSR 활동 의무화	연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 이상	CSR 활동 투입액 증가로 부담 증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CSR 활동을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감사인 교체 의무화	모든 기업	회사 투명성 제고
이사진 구성 규제	모든 기업	거주 이사 최소 1명 포함 조항 주의 요망
사외이사 제도	모든 기업	회사 투명성 제고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소규모-소규모, 모기업-자회사, 인도회사-외국회사,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보다 빠른 인수합병 가능
투자자 보호	모든 기업	투자자 보호 조치로 신용도 확보
회계기준일 통일 (3월31일)	모든 기업, 외국법인의 지주/자회사 예외	대차대조표 및 재무재표 등 기준일 통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