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권(NOTA)표의 영향

 

기존 선거에서는 ‘선택’만이 인정이 되었다. 정당들이 싫든 좋든 선택을 해야 투표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인도 대법원에서 투표용지에 ‘위의 후보자 중에는 뽑을 사람이 없다(None of the Above NOTA)'를 인정하면서 기권도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NOTA가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NOTA는 현 정부 혹은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집권여당(UPA)의 주축인 국민회의당을 찍던 사람들은 현 정치권이 사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에 반감을 표출하거나, 기존 정당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NOTA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의 선택으로서 NOTA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일부 국민들에 NOTA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NOTA 표를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둘째, NOTA표는 선거 결과에서 여전히 무효표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NOTA 표가 많다고 해도,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NOTA 표는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즉 NOTA 표가 하나의 선택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NOTA 표가 많은 지역은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BBC, 2014, “How will None Of The Above affect India poll result?” 14^th, May, 2014”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2737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