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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9 | 조회수 : 858
제목 : EU, 기후 비상사태 선언…새 통상무기되나 | 글쓴이 : EU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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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29표, 반대 225표, 기권 19표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은 이로써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 됐다. 이는 단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는다. 유럽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 감시와 금융 투자 기준, 세금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통상 무기로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환경 관련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는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웬들 트리오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 담당관은 "비상사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면 안 된다"며 "의회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투자업체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투자사 29곳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KPMG, 딜로이트, 언스트앤드영(EY) 등 대형 회계법인에 보낸 서한에서 "기업 회계감사 때 기후변화가 무시되고 있다"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엄격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참한 투자사들의 총자산 운용 규모는 1조파운드(약 1527조원)가 넘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온난화 방지 명분으로 사실상 관세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적용된 탄소국경세 특성상 EU 밖 기업의 대EU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