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3099710
작성일 : 20.02.13 | 조회수 : 891
제목 : ‘스위스판 브레시트’…EU 시민권자 이민제한 국민투표 | 글쓴이 : EU연구소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가운데 스위스에서 오는 5월 EU와 관계 재설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열린다.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평가 속에서 국민투표 결과가 스위스 및 EU에 미칠 여파를 둘러싸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는 스위스 정부가 EU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EU 시민권자의 이민에 상한을 두고 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1999년 EU와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을 끝내기 위해 향후 1년간 협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스위스의 제1당이자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국민 10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이다. SVP는 이민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고용주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내에서는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조약이며,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을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조약이다. 이에 고심하던 스위스 정부는 이미 상한제 대신 자국민에게 먼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하지만 이번에 비슷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오면서 스위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