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금)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주임교수 홍완석)는 한국연구재단과 에너지경제신문이 후원하고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년 한국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에서는 사회과학분과로 <한반도 신안보 신경제구상과 러시아의 역할: 러시아 2018년 회고와 2019년 전망>을 주제로 박노벽 전 주러대사와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 아래 연례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정치)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장세호 박사가 ‘러시아 정치 및 국제관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세호 박사는 2018년 러시아의 대내 정책을 3.18 대선 이후 정국 장악력이 높은 집권 초 실행한 연금 개혁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역풍을 맞아 9.9 지방선거에서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당국은 주지사 교체를 통해 反여권 지역 장악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2018년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대해 장세호 박사는 실용주의적 신전방위 노선의 견지 속에서 대미 관계는 정체되었지만 대중 관계는 진적되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장세호 박사는 2019년 러시아 정치를 대내적으로는 안정 속 혁신 기조 아래 정치적 불안정 요소 제거에 주력하며 9.8 지방선거를 주시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전략적 공간 확보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뒤이어 첫 번째 패널로 참여한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개인적 교감은 주목할 만 했지만 세계 유일 초강대국지위를 고수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발,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간의 외교안보정책상 대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최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협정(INF) 폐기시도 등 군축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러∙미 간 관계개선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박노벽 대사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금융, 에너지, 방산 분야의 신규 협력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업과 항공 등의 분야에서 미러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러한 행보를 파악하여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에 참고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두 번째로 김성진 덕성여대 교수는 러시아의 중동정책을 2018년 최고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며 시리아 외에도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으로 러시아 군용기의 이집트 기지사용을 논의하는 등 러시아는 중동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군사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진 교수는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주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사우디, UAE, 바레인과의 관계개선이 동 지역내 세력균형 관점에서 추후 이란의 반감을 자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우준모 선문대 교수는 2018년 러시아 정치의 국내적 요소를 회고하며 향후 러시아 정치에서 공산당의 그루디닌과 야권의 나발니의 향후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푸틴 정부의 연금법 개정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하며 이에 따라 푸틴의 지지율 급락 사태가 초래되었고 나아가 당국은 反여권 성향의 극동지역 민심 관리를 위해 러시아가 일본에게 南쿠릴 2도 반환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준모 교수는 러시아의 사회문제로 국가와 대통령의 동일시 현상을 설명하며 푸틴의 장기 집권으로 러시아의 민주주의 수준은 퇴행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제2세션(경제)에서는 부산외국어대의 이종문 교수가 ‘러시아 경제분야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문 교수는 2018년 러시아 경제가 주요 거시지표에서 작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실질 GDP 증가율이 플러스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일반 정부의 재정수지 역시 GDP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정부의 목표치인 4%에 못 미치는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2019년 러시아 경제에 대해 국제금융기관들과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에 비해 러시아 정부는 금년에 비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종문 교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그러한 원인으로 밝히며 국내 및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 생산 활동의 위축과 실질 소득 및 소비 지출의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에 따라 세수가 확대되고 정부의 투자 지출 확대 역시 동반될 것이며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역시 향후 3년 동안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이 기여할 것임을 약설했다.

뒤이어 첫 번째 패널로 참여한 이상준 국민대 교수는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 글로벌 운송로 변화, 전력 및 에너지 시장 연계성 그리고 GTI 및 공단 협력을 남∙북∙러 3각 협력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요소로 설명하며 이러한 논의가 그동안 북한을 배제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요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또한 이상준 교수는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을 제조업과 IT 기술의 결합으로 꼽으며 러시아에게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진출 전략과 맞물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될 것임을 역설했다. 두 번째로 재단법인 여시재의 이대식 박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의 증가를 설명하며 러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전력 수출 사업을 통해 극동 개발과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대식 박사는 이러한 러시아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극동 개발과 한∙러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몇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세 번째로 강명구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러시아가 추진하는 선도개발구역 개발사업 참여,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글로벌벨류체인(GCV) 구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나아가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의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 미국에게 對이란 경제 제재에서처럼 예외국 인정을 받는 것과 PEP와 PEF를 통해 현지 업체의 제재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세션(안보)에서는 한국외대 홍완석 교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러시아’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완석 교수는 북핵 위기의 지속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있어 악재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제도화가 러시아의 핵심 대외 정책 목표임을 강조했다.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여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와 촉진자의 역할, 한반도 내 전쟁 가능성을 억지하는 세력균형자의 역할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설계자이자 이행자의 역할로 나누어 설명한 후 향후 러시아의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시 국제적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전망했다. 홍완석 교수는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정책기조를 포괄적 일괄타결 원칙과 6자회담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의 강조로 약설하며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해결 로드맵을 ‘북핵 실험 중단∙한미 군사훈련 축소 → 평화협정 체결 → 동북아 다자안보협정’으로 정리했다. 나아가 러시아가 한반도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독점의 억제를 위해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함에 따라 우리가 러시아의 지정학적 변수를 재고하여 한∙러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향후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역설했다.

뒤이어 첫 번째 패널로 참여한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세력 경쟁 격화와 영토 갈등 등의 대결 구조로 파악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가 주변 강대국들 정책적 갈등을 조율하는데 이용되는 종속변수화를 우려했다. 그는 동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해 동북아 헤게모니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 있으며 한반도와의 경제협력이 국익과 부합하는 러시아와의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백주현 대사는 이를 위한 남북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패널로써 김정기 한양대 초빙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보다 북한 정권의 현상유지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이러한 기조에 아래 남북한 균형 접근과 등거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전망했다. 하지만 김정기 교수는 러시아가 남한과의 우호협력 관계의 형성이 북한체제의 유지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지역 내 외교적 딜레마의 해결이 러시아의 대 한반도 대외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설명했다. 세 번째로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년이 한∙러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지 10주년임을 강조하며 올해 진행된 한∙러관계의 동향을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증가와 교역 규모의 증가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동주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국제질서 재편,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양국 간 협의하고 협력을 모색할 사안과 기회들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성공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엄구호 교수(한양대)와 홍완석 교수(한국외대)의 정책적 제언들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슬라브학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외대 부총장 겸 러시아 연구소 소장인 강덕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강덕수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기회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담론으로써 슬라브학의 미래를 그렸다. 이어서 강덕수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Convergence와 Creation으로 약설하며 슬라브학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공통된 집합체로 집중하여 다양한 학문을 다양한 인재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2018년 한국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연례학술대회를 매듭지었다. 

작성자 : 김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