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이 기획한 2019년 1학기 제2차 러시아 CIS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홍완석 러시아 CIS 학과 주임교수가 러⦁일 북방영토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주제로 하는 1강과 러⦁일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기회와 제약성에 관한 내용을 다룬 2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 1강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전격 해부해 보았다. 러⦁일 영토분쟁의 대상과 용어를 이해한 뒤, 최초의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국경조약인 1875년 ‘시모다 조약’ 이후 1차 국경선 획정 조약인 1875년 ‘페테르부르크 조약’, 1905년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츠 평화조약 체결’로 일본이 사할린 북위 50도를 할양받은 과정을 약설하였다. 양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현재까지 평화조약과 영토반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조약과 영토반환 두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음을 역설했다.

  제 2강에서는 러⦁일 북방영토문제를 촉진하는 요인과 해결을 제약하는 요인,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일본에 있어 영토문제를 촉진하는 요인은 첫 번째, 동인도 원전 사건으로 인해 재래식 석유 가스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성이다. 두 번째, 북방영토는 아태지역의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세 번째,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면서 국경선 변경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는 빌미를 제공했다. 러시아를 촉진하는 요인은 첫 번째, 대러 제재로 인해 유럽에너지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태지역 수출시장이 중요해진 점이다. 두 번째, 북방영토는 세계 3대 어장 중에 하나로서 광물, 석유자원이 풍부하다. 러시아에 있어 영토문제 해결을 제약하는 요인은 국경선 획정 문제로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토문제 양보는 러시아 내 보수 우경화와 민족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홍완석 교수는 러⦁일 영토문제는 해결 가능성 보다 제약의 요인이 훨씬 더 많음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의 러일 영토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 점은 양국의 신뢰 구축과 미일 동맹체제가 이완되어 일본의 독자적으로 해결역량이 상승하는 것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러⦁일간의 협력 강화임을 언급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작성자 : 이하선 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