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8일(금: 15:00~18:00)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후원하는 2학기 제6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우리 학과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성락 서울대 정외과 객원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북미 비핵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위성락 대사는 강의 전반부에서 북핵 협상 30년의 험난했던 과정을 조망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이 냉전 종식 후 한반도 주변의 세력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냉전 종식과 중·소의 태도 변화는 북한에게 안보상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연사는 2018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화려한 면이 있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평가하며 그 이유로 ‘싱가포르 회담’을 들었다. 당시 트럼프는 실질적인 성과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구축을 중시했고 북한식 비핵화 모델을 사실상 용인해 주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자신의 핵 폐기 방식을 미국에 설득시켰다는 성취감에 도취되었고,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위 대사는 이를 ‘싱가포르의 업(業)’이라 칭하며 이것이 작동하는 한 향후 협상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강의 후반에는 향후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 북미가 각자의 입장을 일부라도 조정해야 하고,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국 역시 양국의 비핵화 모델 사이에 접점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둘째, 정상회담은 실무회담을 통해 성과가 담보될 때에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렬은 협상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한국이 북미협상의 완전한 좌초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하며 한반도 미래를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당부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작성자: 이호건 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