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헌법 시행 71주년(5월 3일)을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가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개헌 찬성은 30%였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 반대 50%, 찬성 38%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개헌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19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시행 70주년인 지난해 헌법기념일에 자신의 개헌안과 2020년까지 개헌을 완수한다는 로드맵을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속도를 냈다. 개헌안의 골자는 전력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이었다. 집권 자민당은 이후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등 개헌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국민 여론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1년 전 내놓은 헌법 9조에 자위대 조항을 두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53%로 찬성(39%)을 크게 웃돌았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개헌 당위성을 강조함에도 여론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잇단 스캔들과 그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신뢰 상실 영향이 크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 가케(加計)학원과 관련된 스캔들에 휩싸이며 지지율 급락으로 고심했지만 10월 중의원 해산에 이은 총선 승부수를 띄워 압승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크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올해 3월 불거진 두 번째 사학스캔들이 정국을 강타하며 개헌 드라이브에 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은 36%로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55%보다 급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56%로 35%에서 크게 늘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1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 스케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년간 상당히, 비판도 포함해 논의가 깊어졌다. 또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개헌을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국회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의원모임 집회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아사히신문에 “아베 총리가 개헌 깃발을 내리게 되면 지지기반이 공중분해 돼 버릴 것이란 걱정이 팽배해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지난해와 달리 북풍몰이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도 여론도 차갑게 식어가는 현실은 아베 총리에게 엄혹하기만 하다. 

2018-05-03 출처: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