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경제대화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FTA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하며 협상 개시를 사실상 요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펜스 부통령이 아소 부총리에게 미일 FTA를 직접 언급했으며, 아소 부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일본에 FTA 협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FTA 협상 개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미일 경제대화가 끝난 뒤 발표된 공동 보도자료에는 FTA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일본은 농축산 및 자동차 분야가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을 것을 우려해 FTA에 소극적이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때 FTA가 양국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협정보다는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특히 일본에 대해선 취임 직후부터 약 700억 달러(약 79조 원)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압력을 가했다. 이날 경제대화에서도 펜스 부통령은 막대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은 일단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번 경제대화에서 연간 수입 대수 50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에 대해 소음 및 배출가스 검사 빈도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관세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중 약 70%가 자동차 관련 무역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갑작스러운 미국의 FTA 협상 개시 요구에 대해 “당장 FTA 협상이 개시되지는 않을 것”(외무성 간부)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FTA에 대한 미국 측의 생각이 제시됐다”면서도 “앞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때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제를 조정 중”이라며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어 일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뺀 11개국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대략적으로 합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미일 경제대화는 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2017-10-18 출처: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