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 선거 당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안한 자위대 관련 개헌 방향엔 전체 당선인의 절반 정도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이번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사전 취합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 자료 중 당선인들의 답변만을 추려낸 결과,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로 ‘반대한다’(13%)를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주요 정당들 중에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그리고 보수 야당인 희망당·일본유신회 등이 기본적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중의원 의석의 80%에 이르는 총 374석(자민 284석·공명 29석·희망 50석·유신 11석)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자위대 관련 개헌 제안에 찬성한다는 당선인은 전체의 54% 수준으로 중의원 개헌 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2)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지난 5월3일 헌법기념일(한국의 제헌절에 해당)에 즈음해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1~2항(평화헌법)을 유지하되, Δ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내용의 개헌방향을 제시했고, 이는 자민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자민·공명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313석을 차지하며 개헌 발의선(총 465석 중 310석)을 넘겼지만, 마이니치 조사 결과대로라면 양당 당선인 가운데 일부는 ‘개헌에 대해 아베 총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현재 참의원(상원)의 자민·공명 양당 의석수는 전체 242석 중 134석으로 개헌 발의선(3분의2·162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베 총리가 앞으로 자신의 뜻대로 개헌을 추진해가려면 연립 여당 내 이견 해소뿐만 아니라 개헌에 우호적인 다른 정당들의 협조를 얻는 게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며 “여야의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고 국민적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이번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인의 9% 정도는 헌법 9조 개정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이 지난 2012년 개헌 초안에서 주장했던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아예 ‘반대한다’는 중의원 당선인은 24%로 집계됐다.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선인 가운데 61%가 ‘찬성’, 28%가 ‘반대’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2017-10-24 출처: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