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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6 | 조회수 : 840

제목 : 'EU,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추진'…오는 23일 논의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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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한국은 다른 16개국과 함께 EU가 지정하는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함께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괌 등이 포함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외 기업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던 정부는 EU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가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와 아랍에미리트, 몽골, 튀니지 등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경제재정이사회에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3일 해당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약 50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당분간 그레이리스트에 남을 전망입니다.

EU는 자신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성탁 / 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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