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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 조회수 : 17

제목 : EU '이탈리아 2020년 예산안 수정 요구 계획 없어'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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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이탈리아 정부 간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충돌이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재정 담당 위원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예산안에 심각한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수정 요구는 통상 10월 말까지 이뤄지는데 현재까지 그럴 필요성이 없으며, 검토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과 같은 '예산안 대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탈리아는 극우 정당 동맹이 내각의 한 축이었던 작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EU 측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립 양상을 빚은 바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22일 이탈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내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출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틀 뒤 답신을 통해 "심각한 규정 위반은 없다"며 EU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예산안을 짜며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보다 0.1%포인트가량 상승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로 설정했다.

 

또 공공채무는 올해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GDP 대비 135.2%로 잡았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각각 GDP의 3% 이내,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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