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산업 성장 위해선 민간영역 확장하고 民軍 이중목적기술 개발해야"

양우진 한국외대 EU연구소 선임연구원 ＇4차산업혁명과 신 방위산업 : 미-영의 기술혁신체제와 민군기술협력＇《EU연구》논문

지난 13일 한화디펜스는 호주 획득관리단과 약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LIG 넥스원은 중거리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천궁Ⅱ의 중동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4조 원대 계약으로 천궁Ⅱ의 첫 수출이자 국내 방산(防産)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렇듯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희소식을 전하며 성장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방위산업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8위 수준이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방위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하다. 지난 5일 SIPRI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 대였고 세계 100대 방산 업체 중 한국 기업은 4개뿐이었다.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양우진 한국외대 EU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말 지역학 학술지 《EU연구》에 게재한 ＇4차 산업혁명과 신 방위산업: 미-영의 기술혁신체제와 민군기술협력＇ 논문을 통해 영·미(英美)의 선진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길을 조언했다.

양우진 연구원은 서론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태동기인 197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단계에 걸친 유의미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최근에 이르면 극적인 산업 변환을 경험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한국 방위산업은 과거 정부 주도적 발전 모델에서 시장 주도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시장 주도 모델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방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함께 변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적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 군사기업의 대두와 함께,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했던 폭력 수단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민간 행위자가 다시 주된 전쟁의 행위자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무인 전투체계를 단순한 전쟁 수단이 아닌, 행위 능력을 지닌 하나의 비인간 행위자로 격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이에 따라, 새로운 전장, 곧, 미래전의 양상은 ＇인간들 간의 정치＇에 기반을 둔 논의를 넘어 ＇포스트 휴먼들 간의 정치＇로 확대되는 새로운 논의의 등장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양상 변화와 함께 화력투사 수단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기존 방위산업을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로 이끌고 있으며, 기존 방산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자원을 활용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기술 발전은 기존 무기체계와 인공지능이 융합돼 나타나는 스마트화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융합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 환경은 기존의 국제적 방위산업 체제를 더욱 빠르게 민간 산업 중심의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21세기를 지배했던 방위산업의 ＇수직적 통합＇ 모델은 ＇수평적 통합＇ 내지는 메타 산업 모델에 따라 변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문은 한국이 참고해야할 해외의 선진 사례로 미국과 영국의 기술 혁신 체제와 민군 기술 협력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두 국가는 냉전 이전까지 군수의 민수 전환이라는 스핀오프(Spin-off) 모델을 통해 기술 혁신 체제를 구성했고, 냉전 이후에는 민수의 군수 전환(Spin-0n), 혹은 이중목적기술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두 국가에서 냉전 이후 진행됐던 대대적인 인수합병과 민영화는 방위산업의 ＇방위＇라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산업의 범주로 확장해 방위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국가적 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저자는 미국과 영국은 DARPA(美 국방고등연구계획국)와 DSTL(英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을 통해 한국과는 매우 차별화된 연구개발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논문에 따르면 DARPA는 체계연구를 개발하는 대신에, 기업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핵심 연구만을 수행하고,  DSTL의 경우에는 완전히 민영화돼 자체 개발과 합동 연구를 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이는 미국과 영국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군사기술 개발을 민간업체 주도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패러다임에 비춰볼 때,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고,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경계를 허물어 활발한 이중목적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두 국가의 사례는 군-산-학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통해, 소요 제기와 개발, 그리고 적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사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경조선 김성훈 기자
2021-12-16

http://pub.chosun.com/client/article/viw.asp？cate=C10&nNewsNumb=2021123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