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국지위(MES)를 부여하려 하면서 유럽 산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중국산 제품이 유럽의 철강산업 등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EU는 업계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산업계는 EU가 중국에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EU에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EU가 중국의 시장경제국지위를 인정한다면 중국이 물게 될 반(反)덤핑 관세의 액수도 적어진다.

4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살바토레 씨큐 유럽의회 의원은 중국 기업들에 무거운 반(反)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계속해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반덤핑 관세 계산 공식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대로 조항이 수정된다면 EU 집행위원회는 시장 왜곡을 규정할 수 있어, 덤핑 관련 제소가 있을 때 유럽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씨큐 의원은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특히 중국에 보내고자 한다. '우리는 교역에 열려있다. 그러나 EU의 산업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브뤼셀에서 EU와 중국의 중국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결책 도출에 실패했다. 중국의 철강제품이 덤핑이라는 EU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됐다. 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EU가 중국에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유럽의 2위 교역 파트너로, 미국 다음으로 유럽의 수출입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EU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EU가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커진다. 이외에 EU가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는 벨라루스, 북한 등이 있다. 

유럽에서는 세계화가 유럽 내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유럽 철강업계는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지난해 11월 EU는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세실리아 맘스트롬 의원이 EU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씨큐 의원에 따르면 최종 합의는 올해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 우선 오는 20일 유럽 의회 통상위원회는 맘스트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20일 표결을 마친 뒤 유럽의회 통상위원회는 EU 회원국 정부 대표들과 최종 협상을 시작한다.

그는 "관점이 한 곳으로 모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룬다면 유럽 산업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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