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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8 | 조회수 : 790

제목 : 융커 'EU, 순풍 만났다'…유로존 확대·외국투자 심사강화 제안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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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시정연설…유럽통화기금·사이버안보기구 설치도 주장 
"늙어가는 유럽, 합법적 난민 필요…英, 브렉시트 곧 후회할 것"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3일 EU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을 확대하고 유럽통화기금(EMF)을 설치하며 사이버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범유럽 사이버 안보기구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EU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EU 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교역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례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먼저 연설에서 EU가 처한 상황에 대해 "(금융)위기가 강타한 이후 10년 만에 유럽 경제가 마침내 반등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항해에 순풍이 불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인 작년 9월 연설에서 EU의 위기를 경고하며 단결을 호소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융커 위원장은 EU의 지속적인 발전과 단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19개국으로 구성된 유로존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유로화가 유럽대륙을 단결시키기를 원한다면 일부 회원국 그룹의 통화 그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유로화는 EU 전체의 단일통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EU 회원국의 구조개혁을 증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EU 집행위 내에 경제·재무장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EU 단일시장을 강화를 위해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FTA 체결 확대를 통한 무역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은 멕시코와 남미와의 FTA 협상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면서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현 집행위 임기 내인 오는 2019년 중반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의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융커 위원장은 "우리는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순진한 지지자가 아니다. 유럽은 항상 전략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이 항구나 에너지 인프라, 국방기술과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경우 심층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선 불법 이주를 철저히 차단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위한 통로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유럽은 늙어가는 대륙으로,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민자들이 위험한 여행을 택하는 것보다 다른 옵션을 얻을 수 있다면 불법이민은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쉥겐지역의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등 6개국이 쉥겐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융커 위원장은 "EU의 외부 국경을 강화하려면 쉥겐지역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로 즉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로아티아도 모든 기준에 충족하면 완전한 쉥겐회원국이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 문제와 관련, 융커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공격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 범유럽 차원의 사이버안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에 있어 사이버 공격이 때때로 총이나 탱크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에 대해선 영국인들이 곧 EU 탈퇴에 대해 후회할 것이라면서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직후인 오는 2019년 3월 30일에 루마니아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EU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일단 떠나면 EU는 전진할 것"이라면서 "브렉시트는 EU의 모든 것이 아니고, 유럽의 미래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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