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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8 | 조회수 : 23

제목 : 역외 조세회피로 EU 600억유로 稅 허공으로…불평등 심화 원인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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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파라다이스 페이퍼' 분석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역외 조세회피처 이용으로 연간 600억 유로(77조2천600억 원)의 법인세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를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분석한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이 가운데 독일의 법인세 손실은 170억 유로(21조8천900억 원)로 추산됐다.

역외 조세회피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EU의 법인세는 20% 정도 더 걷혔다는 게 쥐트도이체차이퉁의 설명이다.

또한, 연간 역외 조세회피처로 이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은 6천억 유로(772조 6천900억 원)로 추산됐다.

EU 내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몰타, 키프로스 등으로, 이들 국가로 연간 3천500억 유로(450조7천억 원)가 흘러들어 갔다.

이 신문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최근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60%를 조세회피처로 이동시킨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처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해 부를 늘려가는 반면, 복지 등에 지출할 부족한 세금을 노동자가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로 92개국을 선정한 뒤 이들 국가를 상대로 세부적인 조세 자료 제공을 요구한 상태다.

EU는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국가를 지정할 방침이지만, 블랙리스트 국가 설정 기준에 대한 회원국 내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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