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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1 | 조회수 : 22
제목 : [기고]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와 한반도 (세계일보) | 글쓴이 : 러시아C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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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와 한반도 기사입력 2022-07-28 23:27:17 기사수정 2022-07-28 23:27:17
글씨 크기 선택러 옥죄기 일환 한국 동참 표명 참여국마다 부담 달라 균열 위험
지난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이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맞게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진화시킨다는 큰 방향의 합의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 설정에 한국이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안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계획은 현재 제도의 설계 방식을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설계 방식을 넘어서는 함의를 한국이 제대로 읽고 그 후폭풍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느냐다. 참여하는 나라마다 지경학적,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면할 후폭풍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제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예상되는 후폭풍을 살펴보자. 셋째, 현재 논의되는 가격 상한은 1배럴(약 160ℓ)당 40∼60달러다. 현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의 절반 정도다. 하지만 향후 원유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에너지 수급 및 안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치솟는 에너지 수입 가격으로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러시아가 한국 등에 경제적, 비경제적 방식의 보복을 취할 수 있다. 이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Chip)4’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과 연계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미 사할린2 사업에 참여한 외국 기업의 보유 자산을 러시아 법인에 무상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해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일격을 가했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국제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