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구과제

예산규모

수행기간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법령의 집행 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제·개정 법령의 집행현장 실태 분석을 통해 그 간의 성과 및 성과체감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향후 개선·보완사항 도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및 규제 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제·개정 시행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과제로서 세부 분석 대상 과제 목록 제시 예정

4,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