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8681292

작성일 : 19.11.06 | 조회수 : 90

제목 : 정부 R&D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등) 소유권 및 관련정보 기재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1.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문.pdf 붙임 2.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pdf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2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정부 R&D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 입니다.

 

  1. 취지 : 정부 R&D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연구기관리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

 

 2. 주요내용 : 연구성과 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시 소유권 안내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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