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가경제는 다행히도
세계 1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무역 즉 수출에서 얻어진 결과다. 이는 생산 현장에서 노사가 화합하여 이룬 피와 땀의
結晶(결정)이며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한국의 교육경쟁력
29위(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상하이 자오퉁대학 고등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올해의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164위, 지역대학은 500대 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계 수학·과학 학력경시대회 등에서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이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한국인의 두뇌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傍證(방증)이기도
하다.
필자는 산업부문과 교육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경쟁력의 격차가 심한 현실을 직시할 때 그동안의 교육 동향을
진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 당시 정치와 경제논리로 접근한 교원
정년단축, 나이스 문제, 교육수장의 잦은 경질 등은 큰 실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공으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교단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유주의교육보다는
평등주의교육에 편승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3불제 시행,
고교내신성적 반영비율 조정을 위한 교육부와 대학 간의 대립과 갈등, 교원평가제 도입, 사립학교법 재개정, 자사고 및 개방형 자율고
확대, 해외조기유학 열풍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대학교수와
학원강사의 학력 위조 및 학위조작 문제 등으로 사회가 온통 시끄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교육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로 경제 강국에 버금가는 '교육 강국'을
목표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전 교육가족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만
한다.
셋째로 교육주체간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사회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교육공동체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로 교육정책은 평등주의교육을 지양하고 자유주의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조화로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로 교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현행 사범교육 및 교원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機制(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외국의 선진사례를 교육현장에 도입하여 교육관계자로 하여금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좋은 제도의 지속적인 정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를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권한을 대폭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인적·물적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아홉 번째로
모든 정책 당국은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조언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 언급한 대안들은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異論(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구성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장주환 경북교육공동체시민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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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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