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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1 | 조회수 : 823

제목 : EU, EU가치 훼손하는 폴란드·헝가리에 돈줄 '차단'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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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등 EU 가치 침해한 회원국에 '개발기금' 중단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의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회원국에 EU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보수 일간 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오는 2일 공개할 방안들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근본적 자유, 법질서 등 EU의 근본가치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동유럽 회원국"이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기금은 선진국인 회원국들과 격차를 좁히는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에 지원되는 EU의 개발 지원 자금이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한 해 각각 55억유로(약 7조1천억원)와 27억유(약 3조5천억원)를 지원받고 있다.

이 방안들을 설명받은 한 EU 소식통은 "정확한 세부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원국이 행동 변화에 나서도록 하는 동기를 주고자 일시적 자금 지원 중단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자금 지원 중단 대상에는 농업 보조금도 포함될 수 있지만 EU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 같은 학생 프로그램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행위 탓에 시민이 처벌받는 것은 피하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EU 집행위가 EU 2021~2027년 장기예산계획을 짜면서 마련한 새 기준은 EU 근본가치들을 거의 준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남유럽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가게될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U 집행위의 이런 움직임은 EU에 저항하는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체계를 원하는 유럽의회 내 자유민주주의 그룹과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의 압력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EU 자금 배분을 "좋은 행위"와 직접 연계하는 이 방안들은 논쟁적이고 서유럽 회원국과 폴란드 및 헝가리 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U는 지난 2016년 폴란드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인 '법과정의당'이 권력을 잡은 뒤 일련의 사법개혁에 나선 것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나아가 EU 집행위는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7조(제재 조항)를 발동해 폴란드의 법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조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EU의 근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결정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제재는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효력을 미칠 수 있는데 헝가리가 폴란드 제재에 거부하고 있다.

헝가리 역시 반(反)난민·EU를 내세운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최근 4선에 성공해 EU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폴란드에 대한 헝가리의 비토(거부권)를 피하기 위해 자금 지원 동결은 인구규모를 고려한 가중 다수결로만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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