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일자리만들기위원회가 생긴 지도 1년 반이 됐다. 대통령 소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열 달 전이고, 사람입국(立國)·신경쟁력특위가 등장한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다.
현
정부가 늘린 공무원 수는 2만3000명이다. 이들의 봉급과 퇴직 후 연금에도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에 쓰인다면
다른 일자리가 생길 돈이다. 정부의 효율이 민간보다 떨어지면 국민은 이중의 손해를 본다.
위원회를 많이 만든 정부 덕분에
청년들이 쉽게 취직하고, 중장년층이 실직 걱정을 덜었다는 체감은 없다. 일자리를 계속 늘리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야 한다. 마침 서울에서 세계화상(華商)대회가 열려 화교자본 유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국내
부동(浮動)자금 438조 원의 10%만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도 민생이 달라질 터이다.
이 정부 들어 실질경제성장률은
3∼4%대로 추락했다. 과거 연평균 성장률은 일제(日帝) 강점기의 1912∼39년에 3.6%였고, 1954∼70년엔 6.6%였으며,
1971∼2002년의 32년간에는 7.2%였다(낙성대경제연구소 분석).
일자리위원회가 없더라도, 투자와 소비를 해외로
쫓지만 않으면 식민지 시대보다는 더 성장할 한국이다. 청년실업특위가 없어도, 평등교육한다며 학생들을 평둔화(平鈍化)시키지 않고,
대학들이 치열하게 적자생존 경쟁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더 배출되지 않겠나. 사람특위가 없더라도, 성장을 북돋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면 우수인력이 외국으로 덜 나갈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의 삶의질향상기획단을 한결 구체적이고
공격적으로 발전시킨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발족한 것도 15개월 전이다. 하지만 빈부 양극화는 개선 기미가
없다.
박세일 교수는 각국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에서 “양극화를 피하려면 우선 성장률이 높아야 한다. 성장에 실패하면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양극화가 덜한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적 우수 인재 양성에 성공한 나라들”이라고
소개했다.
노 정권 사람들은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입버릇처럼 되뇐다. 그러면서도 성장 촉진에 실패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 데 대해서는 ‘기묘한 논평’ 늘어놓기에 바쁘다.
대통령은 올해 4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일자리 불안과 노후(老後) 불안이 없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의 기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질 높은
사회”라고 했다. 8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2만
달러만 돼도 희망이 훨씬 커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 우리보다 쉬운 나라다. 미국인은 빈곤층이더라도
8∼10년에 벗어나는 경우가 97%다. 한국 정부의 격차시정위원회가 강조하는 ‘빈곤의 대물림 차단’이 미국에선 말없이도 잘 되는
셈이다.
부(富)가 하향 평준화되면 상대적 격차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절대적 빈곤층은 확대될 것이다. 그래도 배 아픈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고, 이를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면 배고픈 사람이 급증해도 어쩔 수 없다. 국민을 편
갈라서 득보는 ‘평등업자’들이야 물론 배고플 리 없다.
1960, 70년대 국내의 진보적 경제사학계를 대표했던 안병직
교수는 ‘캐치업 과정으로서의 한국경제성장사’라는 논문에 이렇게 썼다. “경제성장은 조선 후기 이래의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 당면한
선진화 문제도 경제성장을 주축으로 달성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그 중요성이 막중하다.”
정부 사람들의 어떤
사변적(思辨的) 비전보다 명쾌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가성장위원회 같은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총리
휘하에 국가이미지위원회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 보면 정부 이미지보다 기업 이미지가 훨씬 좋다. 위원회가 없어서 일자리도, 양극화도 안
풀리는 게 아니다. 아무리 봐도 정권 코드가 세계적 흐름과 딴판이고, 국가경영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동아일보 2005년10월11일자 배인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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