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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25 | 조회수 : 4337

제목 :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질의 글쓴이 : 전략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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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노동부의 회신 본교의 직원 노동조합은 직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5개월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지난 7월 27일(목) 노동부 장관에게 본교의 파업사태와 관련,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질의 한 바, 8월 22일(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접수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 요약 - 첫째,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해고자 복직 요구, 총무처장 등 주요 보직의 특정직(교수) 임용 배제 요구,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어렵게 하는 과도한 의사.의결 정족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만약 이와 같은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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