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6730

작성일 : 06.09.01 | 조회수 : 4541

제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민사부 글쓴이 : 전략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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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민사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2006. 8. 28) 신 청 인 : 한국외국어대학교 피신청인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민사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공고합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아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학교 당국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 금 지 행 위 (판결문) -

1. 신청인의 승낙 없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총장실, 총무처장실, 회의실에 다중의 위력으로써 출입하는 행위(다만 단체교섭의 목적으로 피신청인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부 소속 임원들이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총장실, 총무처장실, 교직원 사무실, 회의실에서 교직원들을 집단으로 에워싸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직원들의 출입을 방해, 감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건물 및 강의실 내부, 그 앞 계단, 건물 출입로 주변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이외의 날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근무시간에 집단으로 모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틀며, 노래를 부르고 꽹과리,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80db이상의 소음을 발생케 함으로써 한국외대 소속 직원들의 업무 및 한국외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 4.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구내 중 신청인이 허가한 곳 이외의 장소에서 별지3목록 기재의 표현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외대 총장, 총무처장 및 교직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 5.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외대 총장 또는 그 총장으로 위임을 받아 게시한 게시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배포를 저지하는 행위 6.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총장실, 총무처장실, 교직원 사무실, 회의실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 책상 집기를 비닐 또는 포장으로 덮는 방법으로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006. 8. 3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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