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대책안 가운데 하나인 유럽공동채권을 두고 유럽 연합(EU)이 남북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이 유럽 차원의 공동대응 마련을 촉구하며 '코로나 채권' 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채권은 유럽 국가들이 함께 채권을 발행해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국가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해법이다.

코로나 채권 발행을 원하는 스페인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경제활동을 2주간 중단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이동제한령을 내리며 대다수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나날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코로나 채권의 발행 여부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EU의 남북갈등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U 남쪽과 북쪽의 서로 다른 경제적 관습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두 사태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면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경제조사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유럽 담당 수석 연구원인 앙헬 탈라베라는 "유로존의 종말을 점치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한 적이 한반도 없지만 이번에는 진짜 그럴 위험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탈라베라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가는데 EU가 도와주지 않는 쪽으로 이번 논쟁이 비화한다면 유럽통합 프로젝트는 지울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이런 혼란 속에도 이날 기고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유럽이 연대하고 있다고 짐짓 강조했다.

보렐 대표는 "세계가 처음에 서로 조율되지 않은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해 너무 많은 국가가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위기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방안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과 치료제 공동개발 ▲재정·통화정책 조율을 통한 경제적 충격 완화 ▲보건당국 허가 하의 국경 재개방 ▲허위정보 퇴치를 위한 협력 등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대 우선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EU는 야심 차게 외치는 원칙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의료장비에 대한 수출규제와 국경봉쇄를 단행한 데 이어 경제대책에서도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FP는 코로나 채권을 둘러싼 이번 논쟁 속에서 EU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남유럽 측과 북유럽 측이 이번에 손잡지 못한다면 일부 국가에 국수주의 포퓰리스트 정파의 득세를 부추길 수 있고, 양측이 경제적 공동대응 마련에 성공한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전체에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탈라베라 연구원은 "이번 문제는 양자택일에 극도로 가깝다"며 "어떤 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 말하기도 힘들다"고 난제를 설명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6일 화상회의를 열고 6시간이나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2주 뒤 강력한 경제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FP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 본드 발행을 요구하는 남유럽 국가들을 두고 "전염병과 싸워야 한다며 신용이 있는 부모에게 대출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구하는 돈에 쪼들리는 젊은이와 같다"고 비유했다.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유로본드 발행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이 7천500억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국가들의 채권 매입 한도를 없앴고, 4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기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유로본드가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어떤 경우에도 네덜란드가 유로본드를 받아들이는 환경을 떠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