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0102882

작성일 : 19.12.09 | 조회수 : 799

제목 : EU, 기후 비상사태 선언…새 통상무기되나 글쓴이 : EU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29표, 반대 225표, 기권 19표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은 이로써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 됐다. 이는 단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는다.

유럽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 감시와 금융 투자 기준, 세금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통상 무기로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환경 관련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는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웬들 트리오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 담당관은 "비상사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면 안 된다"며 "의회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투자업체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투자사 29곳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KPMG, 딜로이트, 언스트앤드영(EY) 등 대형 회계법인에 보낸 서한에서 "기업 회계감사 때 기후변화가 무시되고 있다"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엄격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참한 투자사들의 총자산 운용 규모는 1조파운드(약 1527조원)가 넘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금융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프랑수아 빌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프랑스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석탄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와 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최대 보험사인 악사(AXA)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 투자와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관투자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45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는 11조5400억달러(약 1경3626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스위스 리, 알리안츠그룹, BNP파리바 등 유럽 주요 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유럽의회 결정은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의 차기 지도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 후 100일 내에 차기 EU 집행위의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상쇄해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 일환에서 EU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제품이 수입될 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방침을 밝혔다고 EU옵서버가 전했다. 이처럼 유럽이 전방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에 놓으면서 각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온난화 방지 명분으로 사실상 관세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적용된 탄소국경세 특성상 EU 밖 기업의 대EU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급증 덕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정했다. 기후 비상사태는 `기후변화를 줄이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됐다.


[출처: 매일경제]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