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8071265

작성일 : 16.07.07 | 조회수 : 366

제목 : (이상훈 교수님)[TONG] 일본, 교복 입은 시민의 시대가 열리다(중앙일보, 2016.07.06) 글쓴이 : 일본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TONG] 일본, 교복 입은 시민의 시대가 열리다

일본 총무성이 주관한 18세 선거 심포지엄에 참가한 10대들이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일 총무성]

'김유정'이 선거 공익 광고에 나오고, 'IOI'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상상 속의 일이 아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하이틴 스타를 전면에 내세우고, 코믹한 율동으로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4회 참의원 선거부터 일본 10대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메노믹스 심판', '평화헌법 개헌' 등 다양한 이슈가 오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와 선거운동의 기준 나이를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두 살 낮춘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 등에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판사의 국민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해직이나 의회 해산 청구 등으로 진행되는 주민투표의 참여 자격도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선거연령이 변경된 것은 지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당시에는 '25세 이상'이었던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중의원과 지방의원은 25세이상, 참의원과 도지사는 30세 이상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이 연령을 하향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구감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존재인 10대가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보다 일찍 선거권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빨리 지니게 되어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나 정치문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참가해야 한다’ 혹은 ‘참가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의 비율이 72.2%로 나타났다. 일본의 70%가 넘는 고등학생이 ‘사회나 정치문제에 참가해야한다, 참가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춘 것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총무성·문부과학성 공동 편찬 보조교재 ‘우리들이 열어가는 일본의 미래’ 중
 

또한 일본 정부는 "젊은이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정치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거나, 실현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령 개정으로 인해 유권자는 약 240만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에 있었던 제47대 중의원 선거에서 총 투표율을 분석해 본 결과 60대의 투표율은 68.3%였던 것에 비해 20대의 투표율은 32.6%로 평균 투표율 52.6%보다 20%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10대의 첫 투표가 이루어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명 10대 스타를 홍보대사로 고용하거나, 청소년 대상 심포지엄 개최, 모의선거 실시, 선거 교육에 관한 학교 보조 교재 제작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새로운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하이틴스타를 홍보 전면에

일본 총무성은 '첫 선거, 18세 선거'라는 홍보사이트(http://www.soumu.go.jp/18senkyo)를 운영하며 10대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2016년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하이틴 스타 히로세 스즈를 홍보대사로 전면에 내세웠다. 감성적인 멘트와 단순한 구성의 공익광고이지만 10대를 대표하는 동시에 대중성을 지닌 배우가 등장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히로세 스즈 1998년 6월 19일생

처음 심부름 한 날
처음 소풍 갔던 날
처음 캠프를 한 날
처음 우승한 날
처음 일로 촬영한 날
처음 블로그를 한 날
처음으로 선거를 하는 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러 가자

히로세 스즈 1998년 6월 19일생

처음 심부름 한 날
처음 소풍 갔던 날
처음 캠프를 한 날
처음 우승한 날
처음 일로 촬영한 날
처음 블로그를 한 날
처음으로 선거를 하는 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러 가자

 

 

 

 

 

 

이외에도 코시바 후우카, 타카야마 카즈미, 이토요 마리에 등 하이틴 연예인을 게스트로 초청해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도 했다.

심포지엄, 워크샵 그리고 영상 프로모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투표 독려

10대 스타와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진행한 심포지엄. 프로그램 시작 전 모의투표를 실시해 심포지엄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정치와 선거의 기초를 공부했다. [사진=일 총무성]

10대 스타를 게스트로 초청한 심포지엄은 청소년 타겟의 도쿄 FM의 라디오 프로그램 'SCHOOL OF LOCK!(이하 SOL)'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한 것이다. DJ는 교장·교감, 청취자는 학생이라는 컨셉트의 이 방송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도쿄·오사카·히로시마·삿포로 등 9개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과 모의투표를 포함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한 심포지엄의 규모를 축소해 약 38곳의 도도부현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거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프로모션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인기 댄스 유닛 'EGU-SPLOSION'이 춤으로 선거와 투표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선거의 변화'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왜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선거연령은 어떠한지, 그리고 젊은 세대의 투표율 등의 내용을 코믹한 안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20대의 투표율이 30%도 안 된다니 정말 놀랐다", "짧은 영상이지만 공부가 되었다", "18세~20세의 젊은 사람들 모두 투표를 하러 가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조 교재 제작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도 선거의 중요성 알려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제작한 '우리들이 열어가는 일본의 미래'. 선거와 정치, 투표의 중요성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 [사진=일 총무성]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편찬해 배포한 '우리들이 열어가는 일본의 미래'는 이론부터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교육 현장에서 보조 교재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유권자가 된다는 것', '정치의 구조', '연대별 투표율과 정책' 등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다룬 해설편, 토론과 모의 선거 등의 활동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실전편으로 나뉜다.


언론과 각 정당 역시 새로운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부터 '18세 이상 선거' 특집으로 인기 아이돌 'AKB48'의 멤버 3명과 법학자, 저널리스트의 대담을 연재했다. 자민당은 인기 순정 만화 '너에게 닿기를'을 패러디한 '국가에게 닿기를'이라는 만화를 제작해 화제가 되었다.

자민당이 제작한 18세 선거 홍보물 `국가에게 닿기를`. 인기만화 `너에게 닿기를`에서 착안해 제작했다. [사진=자민당]

표면적인 현상보다 선거권 확대로 인한 정치적 맥락을 읽어야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투표율 향상을 위해 힘쓰는 걸까? 총무성은 비례대표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선거구를 관리하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율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총무성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보다 관심을 두어야할 것은 표면적인 현상보다 선거권 확대로 인한 일본 사회의 정치적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상훈 교수는 "법개정을 한 것은 국회이고, 그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이므로 정당이 왜 투표권 확대를 추진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청년층의 투표권 확대 및 투표율 상승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투표권 연령이 18세 이상이라는 추세를 이유로 내세우겠지만, 정당의 목표가 정권 획득임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령자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의 시대적 흐름 상 정당은 표를 의식해 고령자 위주의 정책을 수립, 추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청년층의 투표권을 확대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글=김재영 인턴기자 tong@joongang.co.kr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