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북한의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골자로 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유럽 순방에 나섰던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벨기에를 방문했을 당시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를 만나 EU 측과 인권대화를 재개하는 전제로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복수의 소식통에 의해 12일 알려졌다. 당시 EU 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북한대사관의 문성혁 공보참사관은 11일 중국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인권영역에서 국제형사 처벌제도가 합법화되면 미국과 서방국가가 인권을 핑계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의 지도자를 아무나 ‘인권 피고석’에 세우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EU가 추진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의 예민한 반응 속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 국민일보, 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