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 유럽연합(EU) 지역에서 판매되는 전자책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MP3 음악파일 등 디지털 컨텐츠 가격이 오른다. EU가 이런 컨텐츠들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탓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EU 의회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승인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부가세 적용 세법이 올해초부터 실시되며, 각 업체들이 이에 맞춰 판매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법 시행으로 디지털 컨텐츠들의 판매가격은 평균 6.5%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EU 각국 정부가 이 덕에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수입은 연간 10억달러(약 1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판매회사가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세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아마존닷컴과 애플 등은 상대적으로 부가세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지에 유럽 본사를 둬 합법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실제 영국에서는 전자책에 붙는 부가세가 20%에 이르는 반면 룩셈부르크의 경우 3%에 불과하다.

영국 컨텐츠사업자 이익단체인 출판협회를 이끌고 있는 리처드 몰렛 회장은 “이번 세법 시행으로 각 컨텐츠별로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문제는 컨텐츠 제작사와 판매사, 소비자들 가운데 이같은 가격 인상요인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는 다른 서비스 요금은 유지한데 인터넷 통화서비스인 스카이프(Skype) 요금을 각국 부가세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유럽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월정액을 올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역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 제공서비스인 프라임 회원 연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다만 전자책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구글은 일부 부가세 인상 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게임과 앱, 디지털 다운로드 가격을 당장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출처 : 이데일리, 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