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0182804

작성일 : 15.01.08 | 조회수 : 919

제목 : '제2의 그리스 나올 가능성 커… EU, 긴축정책 쓰레기통에 버려야' 글쓴이 : EU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 19개국) 탈퇴 위협은 시작에 불과해요. 포르투갈처럼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는 회원국들이 '제2의 그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71)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세계경제를 위협할 최대 변수로 유럽 경제 침체를 꼽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3일 미국 경제학계 최대 행사인 전미 경제학회 연차 학술총회가 열리는 미 보스턴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유럽의 침체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를 둔화시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티글리츠와 인터뷰는 '소득 불균형, 세기의 도전'이란 세미나가 열린 보스턴메리어트호텔에서 30여분간 진행됐다. 그는 세미나가 끝난 후 줄을 서 기다리던 청중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도 찍어줬다. 노벨상 수상자의 대중적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style> /*기사 본문 유형별 포토 팝업 탭 div*/ a.pop_btn_mov { width:90px; height:90px; display:block; position:absolute; top:50%; left:50%; margin-top:-45px; margin-left:-45px;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 a.pop_btn_mov:hover { background-position: 0px -98px;} a.pop_btn_mov img {display:none;} </style>
 
그는 "유로존은 이미 실패가 검증된 시스템"이라며 "유럽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로존은 단일 통화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특정 회원국이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외환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 또 기준금리도 회원국 중앙은행이 아닌 유럽중앙은행(ECB)이 결정한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은 2009~2010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 회원국들에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라는 긴축정책을 강요해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리스는 재정·통화·환율의 3대 정책 수단 중 어느 하나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도무지 해법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하는 그렉시트(Grexit·Greece와 Exit의 합성어)는 이번 전미 경제학회에서도 중요한 화두였다. 오는 25일 총선에서 유로존 가입에 반대해온 급진 좌파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경제학계의 석학인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3일 '유로존 위기는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그렉시트가 유로존 추가 이탈이 우려되는 다른 나라로 번지면서 단기적인 충격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의 제곱(squar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도 "유럽중앙은행이 획기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펴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 "유로존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로존의 위기 탈출을 위해 "잘못된 긴축정책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유로 본드를 발행해 신용 등급이 낮아 돈을 빌리기 힘든 회원국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처방이 작동하려면 독일 같은 부국(富國)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style> /*기사 본문 유형별 포토 팝업 탭 div*/ a.pop_btn_mov { width:90px; height:90px; display:block; position:absolute; top:50%; left:50%; margin-top:-45px; margin-left:-45px;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 a.pop_btn_mov:hover { background-position: 0px -98px;} a.pop_btn_mov img {display:none;} </style>

	미국과 유로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에 대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중국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경기 부양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대조적으로, 작년 2분기(4~6월)부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경기 회복은 정책적 노력이나 체질 개선 덕분이 아니라 첫째도 운, 둘째도 운"이라고 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국제 유가(油價)가 떨어진 데다, 양적 완화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저금리가 유지된 혜택을 미국 경제가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잘한 점도 얘기해달라"고 묻자, 그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미국이 유럽보다 긴축을 덜 했다는 게 유일하게 칭찬받을 점"이라고 대답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 학파를 대표하는 석학으로, 시장자율과 감세를 요구하는 공화당과 대척점에 서 있다. 그는 "재정긴축에 집착하는 공화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했다는 점이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14. 01.08>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