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로존 구제금융을 감독하는 역할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CB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과 함께 ‘트로이카’를 구성,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담당해왔다. 이들은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의 경제 개혁 및 긴축정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융커의 발언은 지난 주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다. 페드로 크루스 비얄론 유럽사법재판소(ECJ) 법무관은 지난 주 ECB의 양적완화에 대해 유럽연합(EU)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그는 ECB가 무제한 국채매입을 실시할 경우 개별 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개입해선 안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왔다.

한편 융커 위원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유로존에서 내쫓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선거에선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를 기록하고,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약속한 급진좌파 야당인 시리자 정당은 안토니오 사마라스 현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당을 여론조사에서 앞질렀다.

그는 “선거에 관해 그리스의 민주주의 논쟁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이데일리, 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