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6264311

작성일 : 14.03.05 | 조회수 : 464

제목 : (이상훈 교수님 칼럼) '일본 54년만의 정권교체' 기획 기사 관련 칼럼(한겨례 신문, 2008.08.31 4면) 글쓴이 : 일본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련 기사 : 자민당 거물 줄줄이 고전…‘보통사람의 힘’ 실감 (한겨례)

국내 전문가 시각

국내의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당 집권이 선거에 의한 실질적 정권교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 및 동북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주도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일본이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다.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이나 저항감이 없어졌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데올로기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의 정책 실패나 대안정당에 대한 정책적 기대로 정권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변화다. 
 
 대외관계가 급변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공약에서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를 만든다.”고 명기했지만, 자민당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선거 전략의 성격이 짙다. 실제로 정권교체가 현실성을 띠게 되자 대미 관계를 중시해 종래의 주장을 수정한 부분이 많다. 과거 사회당이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한 뒤 자위대 위헌, 미-일 안보조약 폐기, 평화헌법 유지 등 기존 입장을 180도 수정한 전례를 보더라도, 외교정책의 큰 틀은 대체로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이 “주일미군은 7함대로만 충분하다”고 한 발언도 일본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보통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한겨례 신문]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