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한국외국어대 일본학부 교수

한국 정부나 언론도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시아 외교의 강화,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 야스쿠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추도시설의 건립, 일본 내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등 민주당의 공약뿐만 아니라, 하토야마를 비롯한 민주당 대표주자들이 ‘지한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광복 이후의 한·일관계가 ‘안정’과 ‘갈등’을 반복하는 곡절 많은 역사였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갈등’의 배경에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그 유산으로서의 ‘과거사 청산’에 기인하는 양국 국민의 감정, 외교문제로 확대되기 쉬운 ‘역사인식’의 차이 등이 존재하며, 이것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 바뀌더라도 쉽게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역사의 교훈은 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는 양국 간에 항상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역대 한국정부의 대일정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한·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한국 정부나 여론이 일본의 변화에 대해 일비일희(一悲一喜)할 것인가이다.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한·일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이슈가 등장하더라도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를 위해 세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대일본정책의 큰 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성숙한 동반자관계, 발전적 한·일관계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지향하는 한·일관계의 그랜드 디자인을 정립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둘째, 대일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충이 요구된다. 청와대나 외교통상부 등 정부조직 내 일본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 정치·경제·사회적 분야에서 일본만큼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 일본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일 간에 정치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론에 좌우되어 왔다. 셋째,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본 정부 내지는 정치가와의 인적 유대관계를 강화해야만 한다. 정부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약화되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후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현시점에서 양국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야말로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토야마 정권의 출범과 함께 대한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이야말로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상훈 한국외국어대 일본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