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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 조회수 : 1421
| 제목 : 스웨덴, 내수 중기 활성화… 중산층 52%로↑ | 글쓴이 : 스칸디나비아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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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사례 보면
정부는 조세지원·지자체는 지역중기 육성 투트랙 美·英도 TF구성·근로연계형 복지 프로그램 실시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중산층 확대 없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중산층이 복원되지 않으면 경제와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일수록 글로벌 경제침체 등의 외풍을 훨씬 수월하게 극복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중산층 육성효과를 가장 톡톡히 본 곳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현재 중위소득 50%~150% 미만 중산층 가구 비중이 52%로 유럽 부국인 독일(43%)보다 두텁게 형성돼 있다. 내수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산층의 안정된 소득을 늘리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펴온 결과다. 주목할 점은 스웨덴도 한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극화 현상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력이 전체의 60%에 달했고 조세체계도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스웨덴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산업정책 분권화를 추진했다. 중앙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체계를 고쳐 중소기업을 측면 지원하고 해당 지방자체단체가 각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폈다. 이런 노력으로 스웨덴은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표기업'이 나오면서 중간소득 수준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산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최근 20년간 중산층 가구 수와 소득점유율이 줄며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TF를 구성하는 등 중산층 복원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었다. TF에는 노동·보건·상무·교육장관 등 각료와 국가경제위원회ㆍ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등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한다. TF는 중산층 보호를 위해 교육·노동·소득 등 5대 사업목표를 세우고 종합적인 중산층육성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뉴딜정책이라 불리는 '근로연계형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이 1990년대 후반 실업복지에 대한 국가 부담을 줄이고 노동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게 돼 중산층 복원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주가 저소득층의 근로기간을 6개월 보장하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임금 및 교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 가정들도 근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썼다. 영국은 뉴딜계획을 통해 지난 10년간 185만명이 구직에 성공했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100만명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거뒀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1/e2013011017510170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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