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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0 | 조회수 : 806

제목 : 메이, EU 단일시장서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 시사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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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8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의 일부 유지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EU를 떠나고 있다. 우리는 더는 EU 회원국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다.

메이는 그러면서 “영국 기업들이 EU의 단일시장 내에서 거래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좋고 야심 찬 무역협상을 타결지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EU 주재 영국 대사로 EU와의 실무 논의를 맡아온 이반 로저스가 최근 “(영국 내 브렉시트 준비 과정이) 뒤죽박죽”이란 취지의 비판을 한 데 대해서도 “우리의 접근법은 전혀 뒤죽박죽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영국 언론들은 “EU 단일시장에서 떠나겠다는 강한 단절, 즉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상태란 평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인사들이 “EU 단일시장에 있으려면 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최근 EU와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체결한 캐나다 관료가 “(EU를) 대체하는 협상 체결에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메이 정부가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건 큰 재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메이의 발언을 두고 보수당 내 브렉시터들은 환영했다. 전 보수당 지도자인 이언 던컨 스미스는 “EU 단일시장 잔류가 최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당 잔류파와 자민당에선 “성급한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잔류한다면 독립 투표를 미룰 수 있다”고 했던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스코틀랜드가 하드 브렉시트의 절벽으로 떼밀린다면 다시 독립 투표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메이는 3월 말 이전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호언한 상태다. 그러나 이달 중 대법원에서 50조 발동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급심에선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한편 메이는 내달 초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8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의 수석전략가로 내정된 스티브 배넌과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면담했다. 메이는 이날 트럼프가 2005년 했던 외설적 음담패설에 대해 “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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