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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 조회수 : 963

제목 : EU, 연이은 테러에 총기 규제 강화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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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럽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테러와 총기 난사에 대처하기 위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전날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위험한 반자동 총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합법적 무기 구입도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총기지침(Firearms Directive)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EU회원국 국민은 당국으로부터 총기구매 허가를 받기 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EU는 또한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기가 암시장에서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 추적을 쉽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 EU회원국에서 총기를 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EU회원국에서도 사지 못하도록 회원국들이 총기판매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EU집행위가 합의한 총기지침은 EU 총기 규제의 중요한 단계”라며 “EU는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학교나 여름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하거나 테러를 저지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3대 기구인 EU집행위, 유럽의회, EU이사회는 전날 1년 넘는 협상 끝에 마침내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냈다. EU는 자동화기는 이미 금지했고 이번 총기지침에 다양한 반자동화기도 포함해 총기 규제를 강화했다.

유럽 집행위가 반자동무기 금지 등 총기규제 강화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일부 EU 회원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와 접경한 핀란드는 예비군이 반자동 무기로 훈련하는 데 이를 반자동 무기 규제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했고 체코와 스위스는 스포츠나 사냥을 위한 합법적 반자동 무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유럽의 최대 총기로비단체 파이어암스 유나이티드(Firearms United)도 총기지침 반대 운동을 펼쳐 탄원서에 3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등 최근 테러에 암시장에서 거래된 미등록 무기가 사용됐다고 지적하며 합법적 총기의 소지를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집행위가 제시한 총기지침은 유엔 3대 기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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