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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0 | 조회수 : 909

제목 : EU, 재정적자 감축못한 스페인·포르투갈에 '면죄부' 확정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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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때 유럽연합(EU)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EU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EU 28개 회원국 정부들은 두 나라의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EU 측이 9일 발표했다.

EU는 그동안 회원국에 재정지출 관련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대한 신뢰성과, 이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악화한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 속에서 고민해왔다.

EU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GDP의 0.2%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20억 유로, 포르투갈은 2억 유로 이상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포르투갈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제한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고, 스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이를 맞춰야 하지만 이미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EU 회원국 정부들은 포르투갈에 대해선 올해 연말까지, 스페인에 대해선 오는 2018년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이행하도록 연기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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