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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 조회수 : 1382

제목 : EU, 주파수 허가기간 25년으로 연장한다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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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동통신 주파수 허가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담은 보고서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허가기간 연장은 이동통신사의 투자 확실성을 높이고 EU 이동통신 혁신을 위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유럽의회와 각국 승인을 거쳐 201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그동안 통신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사 주파수 배분방안 등을 각국 정부와 협의했다. 이통사도 시장 확대를 위해 주파수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유럽 각국은 그동안 주파수 경매 제어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주파수 배분권한은 각국 정부 권한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주파수 허가기간이 각기 달라 이통사가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집행위 계획에 따르면 주파수 허가기간은 최소 25년이며 집행위가 주파수 할당과 공유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각국은 국가 연합 또는 범 유럽 차원 공동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25년 장기 허가는 이통사 투자 확실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는 이번 계획이 유럽이 5세대(5G) 이동통신에서 앞서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사물인터넷(IoT) 등 5G 이용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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