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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6 | 조회수 : 852

제목 : EU, 테러자금줄 차단 위해 선불카드·가상화폐 규제 강화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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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프랑스> d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테러 자금원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선불카드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올해 벨기에 브뤼셀 테러 이후 테러 방지책을 강화하는 것은 EU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EU 집행위원회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방안이 테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금을 은닉하려는 이들을 추적, 단속하는데 회원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 방안에는 150유로(약 19만원) 이상의 선불카드를 발급할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온라인으로 카드를 쓸 경우 규제 조항을 더 엄격히 달았다.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들도 이같은 선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EU에서 거의 규제가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테러 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 신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EU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또 고위험 국가에서 시작하는 자금 흐름에 대한 안전장치를 추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 적발하는 당국에 자료 접근 권한을 더 부여하도록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소유 정보를 포함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테러 방지 대책이자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기업 명단이 실린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후 집행위원회는 조세 회피 감시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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