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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1 | 조회수 : 875

제목 : 영국 '중앙집권제 해체' 개헌론 대두…“브렉시트 대응 필요”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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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단체 제안…"지방에 주권 이양한 뒤 자율적 연합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혼란에 빠진 영국에서 중앙 정부의 통치권력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각 지방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초당적 정치인 단체인 '헌법개혁그룹'은 중앙집권제를 해체하고 4개 지방에 완전한 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제안서를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움직임이 일어난 가운데 이 단체는 개헌을 통해 주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발적인 연합체를 구성하면 오히려 영국 통합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650명인 현재 영국 하원 의석수는 146석으로 줄어든다.

각 지방이 내정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지니지만, 공동으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을 모아 대응할 수도 있다.

모든 주권을 중앙에 두고 단편적으로만 지방에 권력을 양도한 현재의 중앙집권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런 제안을 '연합법'(Act of Union) 개정안으로 발의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연합법은 현재의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구성을 규정한 법으로, 개정은 국민투표에 올려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각 지역에서 모두 과반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이 단체에서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멘지스 캠벨 전 자유민주당 대표, 보수당 정치인인 로버트 개스코인-세실 솔즈베리 경, 피터 헤인 전 북아일랜드·웨일스 담당 장관, 북아일랜드 얼스터연합당(UUP)의 데이비드 번사이드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솔즈베리 경은 가디언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왔다. 우리는 브렉시트 투표에 따라 다른 세상에 왔다"며 "우리의 방법이 도전에 직면한 현재의 연합체보다 더 튼튼한 연합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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