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들, 유럽 보호 기준 충족 않으면 벌금 부과"

"견고한 보호시스템"ㆍ"여전히 불충분"…논란 예고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2일 미국 정부가 유럽인들의 개인 인터넷 자료를 사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 체결한 개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미국과 협상을 거쳐 'Safe Harbor(안전한 은신처)'라는 개인 데이터 보호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EU 법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어 재협상을 벌인 끝에 다시 협상을 벌였다.

EU 당국자들은 새로운 개인 데이터 보호방안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이 유럽인들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면서 "기업들이 유럽의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번 방안이 여전히 유럽인들에게 미국의 감시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법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논란을 예고했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와 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인들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시스템으로 사업가들에겐 법적인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방안에 따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를 보내기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셀프 인증'을 해야 한다.

이번 방안에는 대규모로 수집된 정보 사용의 제한, 유럽인들의 불만을 다루는 옴부즈맨 임명, 미이행 기업에 대한 벌금 등에 대한 약속이 포함돼 있으며 매년 이행을 점검토록 했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