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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3 | 조회수 : 939

제목 : EU, 재정적자 규정 위반 스페인·포르투갈 제재 절차 돌입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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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한 회원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EU의 지나친 긴축 조치가 반(反) EU 정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EU 공공지출 규정을 위반했음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EU 규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설정된 재정적자 비율 규정을 어기면 GDP의 최고 0.2%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공백을 해소하지 못해 2009년부터 EU의 재정적자 감축 절차에 들어갔다.

포르투갈은 2010년에 GDP의 10%에 이른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 4.4%까지 줄였으나 여전히 EU의 적자 상한선을 넘는다.

스페인은 재정적자 비율이 2012년 GDP의 10.4%에서 지난해 5.1%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적자 감축 목표 4.2%, 적자 상한선 3%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적자 해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제재를 권고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2일 익명 투표로 이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권고 수용이 결정되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간 두 나라에 대한 처벌을 준비한다.

그동안 많은 EU 국가는 EU 집행위원회가 공공 재정을 너무 많이 쓴 나라에 단호한 조처를 하기를 원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EU에 공식적으로 제재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4년 안에 재정적자 비율을 절반 이상 줄였다"며 "벌금 부과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도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한 상황에 EU가 제재하면 EU에 대한 반감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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