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시설ㆍ거주허가ㆍ취업ㆍ교육ㆍ복지 표준화 추진

망명신청자 이동 제한해 회원국 '反 EU 정서' 확산 차단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 발을 들여놓은 뒤 난민 자격을 얻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며 이른바 '이민쇼핑'을 벌이는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EU에 유입된 이민자 수가 130만 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통일된 망명규칙을 제안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는 공통된 망명절차를 만들 것"이라면서 "동시에 망명신청자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이차적 행동이나 망명절차 남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의무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민자들이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EU 회원국을 불법적으로 떠돌며 대기함으로써, EU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회원국 국민의 '반(反) EU 정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불만이 큰 이민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이다.

EU는 이번 제안에서 난민 수용시설 표준화, 난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통일, 거주허가ㆍ여행증명서ㆍ취업ㆍ학교 교육ㆍ보건 및 복지에 대한 공통된 규칙 제정 등을 담아 이주민들이 망명이 용이한 국가를 찾아 EU 역내를 떠도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장기 거주 자격을 얻은 난민이 지정된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 '5년 대기 기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망명신청자들이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현재 머무는 곳을 떠나 자신들이 선택한 EU 회원국으로 이동할 경우 망명 신청이 위험해질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녹색당원인 유럽의회의 진 램버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행위의 제안은 망명신청자가 구금될 수 있는 더 많은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며 "도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EU가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는 난민 위기에 대한 대처 문제로 비난받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이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며 "EU가 처벌조치에 집착해 망명신청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