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체포, 사형제 거론 등 쿠데타 이후 터키 정부 폭주 움직임에 제동

 

쿠데타 직후부터 지금까지 6천 명 이상을 체포하고 사형제 부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터키 정부에 대해 유럽연합 측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18일 쿠데타 실패이후 터키 정부가 헌정 질서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터키가 법치(rule of law)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모게리니 대표는 “우리는 터키 쿠데타 발생 직후 합법적 제도가 보호돼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했다”며 “이제 우리는 터키에서 법치주의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 EU 외교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기관들은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터키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위원회에서 터키의 EU가입 요청을 다루고 있는 요하네스 한(Johannes Hahn) 위원은 터키 정부가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판사 등에 대한 체포 명단을 만들어 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디디에 레인더스 외교장관도 터키 정부의 판사들 체포와 에르도잔 대통령의 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 제안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유럽연합과 터키의 협력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인더스 장관은 “우리는 유럽연합에 참여하려는 국가에서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쿠데타를 비난하지만 대응도 법치를 존증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장-마르크 에로 외무장관도 “우리는 군사 독재도 용인할 수 없지만 터키 정부가 민주주의에서 멀어지는 정치체제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유의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권위도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