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러시아 제재 유지 입장에 변화 없다"

외무장관의 제재 피해 우려에 정부 입장 재확인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에 변화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크리스티아네 비르츠 정부 부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과 같은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르츠 부대변인의 이 언급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이 최근 독일 매체에 EU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과도하게 압박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집권 대연정을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파트너 정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으로서 CDU 진영에 비해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따라서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의 언급은 CDU와 SPD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을 두고 강온 갈등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비르츠 부대변인은 "제재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제재는 시행 시한까지 유지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하고, 동시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 제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정부 내 견해가 일치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EU는 올해 3월 러시아의 개입에 얽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자 1년 시한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만큼 내년 3월에야 제재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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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김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