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4541749

작성일 : 19.07.30 | 조회수 : 839

제목 : EU “브렉시트 재협상 NO!” 첫 출발부터 퇴짜맞은 존슨 글쓴이 : EU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융커 “기존 합의안이 최선
메이와 이룬 협상결과 고수”

 

 

유럽연합(EU)이 보리스 존슨(사진) 영국 신임 총리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존슨 총리가 EU에 탈퇴 재협상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EU 측은 기존 합의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5일 가디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존슨은 총리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합의한 기존 EU 탈퇴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를 겨냥해 “합의안의 수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새 합의를 통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벗어나더라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조항)’를 피하는 다른 협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 탈퇴협정에 관계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대국 주민 거주권한 보호도 EU 탈퇴협정에 포함돼 있다.

연설이 공개된 후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협상 EU 수석대표는 “백스톱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존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유럽의회의 권한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EU 정상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존슨의 복합적인 발언은 EU의 단결을 깨기 위한 시도라고 경고하며 27개국의 결속과 단결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존슨 총리의 연설이 다소 전투적이었다”고 지적하며 “EU 회원국은 영국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총리 교체 후 처음으로 존슨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브렉시트 재협상을 강하게 거부했다. 존슨 총리는 EU 탈퇴 협정과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합의가 최선이자 유일하게 가능한 합의”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뒤 “메이 전 총리와 이뤄낸 협상 결과를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와 융커 위원장은 재협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통화를 마쳤다.

[출처 : 문화일보]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