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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2 | 조회수 : 854

제목 : EU “한-EU FTA, 향후 10년간 영향 더 커질 것”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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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발효된 지 6년째 접어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측 간 농식품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향후 10년간 그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EU FTA는 아직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이행되면 협정의 깊이와 영역을 확대할 것이 거의 없는, 지금까지 발효된 EU의 FTA 가운데 "가장 야심 찬 협정"이라고 밝혔다.

EU는 최근 발간한 '농업 분야에 대한 EU 무역협정의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EU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11년 이후 증가했다. FTA가 2005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났던 EU 농식품의 시장점유 하락을 뒤집었다"면서 "FTA가 EU의 대(對)한국 수출을 4억4천만 유로(5천200억 원 상당) 정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또 FTA 발효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수출되던 농산품들이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주로 많이 늘었다면서 한국의 대체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 없이 수출이 증가해 EU의 전체 수출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한국 농식품 수입도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FTA 발효 이후 EU의 한국 농식품 수입은 EU의 전체 농식품 수입보다 더 많이 늘어나 한국 농식품의 시장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아직 EU 수입 농식품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0.1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FTA로 늘어난 EU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 규모를 약 2천만 유로(240억 원 상당)라고 추정하면서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이 증가했지만, EU의 농식품 생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EU FTA는 EU의 농식품 생산을 증대하고, EU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 1만5천 개를 창출했다고도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EU FTA를 통한 교역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양측간 기대되는 잠재적인 교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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